문서보기 - 조심 2025광1655, 2026. 8. 11.
문서번호 조심 2025광1655, 2026. 8. 11.
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7.11.22.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