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부4259, 2026. 8. 11.
문서번호 조심 2025부4259, 2026. 8. 11.
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6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