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서0230, 2026. 8. 4.
문서번호 조심 2026서0230, 2026. 8. 4.
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,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26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