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수입농산물의 유통‧판매에서 발생(23년)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(24년)이 신설(24.2.29.)된 분리과세 특례제외(조특령 §65)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6서0918, 2026. 8. 11.

문서번호 조심 2026서0918, 2026. 8. 11.

수입농산물의 유통‧판매에서 발생(23년)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(24년)이 신설(24.2.29.)된 분리과세 특례제외(조특령 §65)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26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