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6서0922, 2026. 8. 4.

문서번호 조심 2026서0922, 2026. 8. 4.

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그 무상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26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