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부1584, 2026. 8. 5.
문서번호 조심 2026부1584, 2026. 8. 5.
청구인의 토지 양도(교환)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8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