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3638, 2010. 12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부3638, 2010. 12. 30. [소액]
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
소득
경정
결정일 2010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