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6서1820, 2026. 7. 16.

문서번호 조심 2026서1820, 2026. 7. 16.

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

양도 기각

결정일 2026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