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전4365, 2026. 7. 21.
문서번호 조심 2025전4365, 2026. 7. 21.
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부가
기각
결정일 2026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