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서1685, 2026. 7. 22.
문서번호 조심 2026서1685, 2026. 7. 22.
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