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감면 적용시 직전연도 수도권 생산비율 상당액만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26광0995, 2026. 7. 22.

문서번호 조심 2026광0995, 2026. 7. 22.

쟁점감면 적용시 직전연도 수도권 생산비율 상당액만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

법인 재조사

결정일 2026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