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중0880, 2026. 7. 8.
문서번호 조심 2026중0880, 2026. 7. 8.
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6. 7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