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3750, 2026. 7. 7.
문서번호 조심 2025서3750, 2026. 7. 7.
쟁점소득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수령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6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