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일감몰아주기(상증법 §45의3)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6서0079, 2026. 7. 1.

문서번호 조심 2026서0079, 2026. 7. 1.

일감몰아주기(상증법 §45의3)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

상증 기각

결정일 2026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