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부1923, 2026. 7. 20.
문서번호 조심 2026부1923, 2026. 7. 20.
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‘결손금이 있는 법인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6. 7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