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인0310, 2026. 7. 14.
문서번호 조심 2026인0310, 2026. 7. 14.
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·무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