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서1182, 2026. 6. 11.
문서번호 조심 2026서1182, 2026. 6. 11.
①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심리생략)
법인
취소
결정일 2026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