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0818, 2026. 7. 10.
문서번호 조심 2025서0818, 2026. 7. 10.
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26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