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인4190, 2026. 7. 13.
문서번호 조심 2025인4190, 2026. 7. 13.
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6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