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5-0225, 2005. 6. 15.
문서번호 20 05-0225, 2005. 6. 15.
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타당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5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