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3948, 2026. 7. 22.
문서번호 조심 2025서3948, 2026. 7. 22.
① 쟁점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청의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26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