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소1650, 2026. 7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6소1650, 2026. 7. 14. [소액]
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26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