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4인3059, 2026. 7. 13.
문서번호 조심 2024인3059, 2026. 7. 13.
이 건 수출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직수출로 보아야 하고, 현금영수증 매입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26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