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소1195, 2026. 7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6소1195, 2026. 7. 22. [소액]
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,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6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