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소1625, 2026. 7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6소1625, 2026. 7. 22. [소액]
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%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