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중0836, 2026. 7. 21.
문서번호 조심 2026중0836, 2026. 7. 21.
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6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