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철거 예정 건축물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경정청구를 통한 취득세 환급처분 이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재부과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6지0774, 2026. 7. 16.

문서번호 조심 2026지0774, 2026. 7. 16.

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철거 예정 건축물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경정청구를 통한 취득세 환급처분 이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재부과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취득 경정

결정일 2026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