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중0130, 2026. 7. 22.
문서번호 조심 2026중0130, 2026. 7. 22.
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26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