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중1873, 2026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6중1873, 2026. 6. 30.
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6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