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광2157, 2026. 7. 14.
문서번호 조심 2026광2157, 2026. 7. 14.
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