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중2140, 2026. 7. 14.
문서번호 조심 2026중2140, 2026. 7. 14.
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