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광2121, 2026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6광2121, 2026. 6. 30.
쟁점부동산의 주택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