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부0754, 2026. 7. 6.
문서번호 조심 2026부0754, 2026. 7. 6.
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‘직전임대차계약’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,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26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