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4관0129, 2026. 7. 15.

문서번호 조심 2024관0129, 2026. 7. 15.

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

관세 기각

결정일 2026. 7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