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인2656, 2026. 7. 10.
문서번호 조심 2025인2656, 2026. 7. 10.
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6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