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5-0210, 2005. 5. 11.
문서번호 20 05-0210, 2005. 5. 11.
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5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