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인0596, 2026. 7. 14.
문서번호 조심 2026인0596, 2026. 7. 14.
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