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소0968, 2026. 7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6소0968, 2026. 7. 13. [소액]
①(주위적 청구)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(예비젹 청구)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6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