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0서0155, 2026. 6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20서0155, 2026. 6. 30.

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법인 경정

결정일 2026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