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3570, 2026. 7. 14.
문서번호 조심 2025서3570, 2026. 7. 14.
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,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
기타
취소
결정일 2026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