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서0694, 2026. 6. 4.
문서번호 조심 2026서0694, 2026. 6. 4.
청구인은 쟁점증자 당시 피투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고가증자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6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