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전4430, 2026. 6. 8.
문서번호 조심 2025전4430, 2026. 6. 8.
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건물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6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