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전4200, 2026. 6. 8.
문서번호 조심 2025전4200, 2026. 6. 8.
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26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