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5-0202, 2005. 4. 13.
문서번호 20 05-0202, 2005. 4. 13.
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·등기한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5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