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3763, 2011. 4. 4.
문서번호 조심 2010부3763, 2011. 4. 4.
농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로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