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6구0270, 2026. 6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26구0270, 2026. 6. 11.

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,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26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