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5-0201, 2005. 4. 28.
문서번호 20 05-0201, 2005. 4. 28.
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후 배우자가 정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등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5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