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6부1359, 2026. 6. 17.

문서번호 조심 2026부1359, 2026. 6. 17.
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소득 경정

결정일 2026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