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6전0787, 2026. 6. 22.
문서번호 조심 2026전0787, 2026. 6. 22.
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 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(인용)
양도
경정
결정일 2026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