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5-0197, 2005. 4. 21.
문서번호 20 05-0197, 2005. 4. 21.
취득금액 지급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의 적법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5. 4. 21.